이 설문은 농경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인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실적을 기업·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학술 연구입니다.
연구 취지: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한국의 수질오염총량제는 대규모 공장·하수시설 등 점오염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도로·도시 지역에서 빗물에 씻겨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은 전체 오염 부하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수질거래(WQT, Water Quality Trading) 제도를 운영하여, 농민이 오염물질을 줄인 실적을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를 한국의 수질오염총량제 체계에 맞게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농민분들께 드리는 안내
이 설문에서 말하는 '수질개선 실적'이란, 논·밭에서 강이나 저수지로 흘러드는 오염물질(비료 성분, 유기물 등)을 줄인 양을 측정하여 인정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오염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수치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문항 아래 ※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설문 안내
연구 기관
본 연구는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실증 조사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